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이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와 금원 교부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호텔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일정 금원을 교부한 정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교부한 금원의 성격 또한 성매수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채팅 기록과 호텔 출입 정황만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채팅앱 가입 단계에서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한 정황,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이 직업이나 나이를 성인으로 표현한 부분, 외형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부된 금원이 과연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성적 행위와 금원 교부 사이에 대가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채팅 대화의 맥락과 금원 교부 경위를 분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가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의와 대가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실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적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 단계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가 사후적으로 청소년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고의(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의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