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처벌의사 등을 고려할 때 기소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통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식당 주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첫 번째 행위로 피해자가 쌀을 씻고 있는 도중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부분과,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을 모두 강제추행 혐의로 포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처벌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상태였고, 범행 장소와 수법, 두 차례에 걸친 반복적 행위 등의 사정으로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게 표명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법 개정 이후 비친고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불원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의 가능성을 진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합당한 회복 조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문, 주변 진술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수사 단계에서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와 체계적인 변론 자료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한 경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부적절한 압박을 가할 경우 오히려 보복성 행위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처분과 양형에서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