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병합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기에 양형 사유 입증과 구체적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즉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유사강간의 권고형량은 기본 2년 6개월부터 5년의 징역형 범위이고,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이 자리를 비우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별도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받게 되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인 태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충분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우려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양형 인자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법정변론을 통해 전체 형량이 과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사, 재범 방지 서약 등 구체적 양형 조건을 제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준유사강간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 사정과 두 혐의가 병합되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었던 구조를 고려할 때, 본 결과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 그리고 쟁점별 분리 변론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다른 성폭력 관련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를 분리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쟁점별 변론 구조를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