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범행 수법의 죄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카촬죄,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이 1년~3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동종경합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가 되자 부산 부산진구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의 존재도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요소로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의 진행 경과, 촬영물 일체의 삭제 확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종합적 부각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사안에 대입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우발적·일시적 사정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조치 이수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이며,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단계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