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 동행하였고, 이후 준강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도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결과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이 높아 작량감경이 없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이 권고됩니다. 작량감경 후 징역 3년 이하로 형이 정해질 때 비로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같이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준강간 재판에서는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호텔로 이동하였고, 상대방이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별도의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개의 사건에 동시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 전략을 고수할 경우 양형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가족에게 단계별로 조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는 양형자료의 신빙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 사건에 대한 통합적 방어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별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양형 사유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을 아우르는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별도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결과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별도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 통합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