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 비상계단까지 들어가 협박을 통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죄나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으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강간(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때 작량감경과 더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경 아파트 단지 내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까지 따라 들어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이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직후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제약된 상황이었고, 가족을 통해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수준까지 양형요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양형 유리 정황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범행 경위에 우발성이 인정되는 사정, 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 의뢰인의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재평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신중하게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의사는 항소심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성행 교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심리상담 이수 등 자발적 교정 노력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 실형이 갖는 의미를 양형 비례성의 관점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즉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형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 유리 사정을 빠짐없이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 구조가 필요한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재구성하여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재구성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항소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양형변론 단계에서부터 부수처분의 비례성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