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밀착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성추행' 등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신체 접촉 자체가 우연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뒤편에 서 있던 의뢰인이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거나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양측 진술이 합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신체 접촉 사실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이 탑승한 시간대의 지하철 혼잡도, 의뢰인의 승하차 경로,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의 길이와 양태 등을 종합하여 의도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접촉 횟수에 관한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여 진술 내용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양태가 당시 지하철 내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대적 위치, 신장 차이, 가방 등 소지품의 위치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도면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종료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객관적 정황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폐쇄회로 영상이나 직접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는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 간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공간에서의 추행 혐의는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구분이 핵심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정황과 자신의 동선을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무리하게 변명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 오히려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문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