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4회에 걸친 반복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고, 범행이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양형 변론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경까지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총 14회에 이르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와 수법, 촬영 부위 등을 근거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4회에 걸친 반복적 범행에 대해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상 다수 범행과 계획적 수법은 가중요소로 작용하기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수사 초기부터 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신체 노출 정도, 유포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영리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죄질이 동종 사건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영역에 속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변론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은 자료, 가족 및 직장 환경에서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실질적 제재 효과를 함께 고려해줄 것을 호소하며,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충실히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14회 반복 범행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범행 횟수가 누적될수록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진입하여 벌금형 선고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일관된 반성의 태도 입증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된 경우, 부인 전략보다는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범행이 누적된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