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가중 또는 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 범위가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실형 선고가 양형상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형량 범위와 본 사안의 행위 태양, 추행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구체적 양상 등을 비교하여 실형 선고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합의 절차에서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안정성, 가족 부양 책임,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항소심 양형판단례를 분석하여 유사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향을 제시함으로써 실형 유지가 부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됨으로써 의뢰인은 즉시 구금 상태를 면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사례는 양형부당 사유의 충실한 입증과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에 대한 효과적 소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합의, 진정한 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변경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 처분의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