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행위 태양과 반복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경위에 대한 양형 요소 평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 ~ 2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고,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2년 ~ 4년이 권고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노상에서의 추행이라는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행위라는 점에서 가중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적이 드문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위 태양이 노상 추행이고,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단시간 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 여부와 범행 경위의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사회화 의지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상에서 동일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은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과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회복 조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와의 회복 절차 진행 여부가 최종 양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노상 추행, 반복 범행 등 가중 요소가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액 협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처벌불원서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