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워크샵 일정 중 펜션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상황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다투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한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 범위이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단체 워크샵 일정에 참석하여 펜션에서 일행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자신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태양을 둘러싼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만큼, 단순한 정상 진술이 아닌 구조화된 양형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 재범위험성 평가에 유리한 자료, 가족관계 및 직업적 상황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과 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법정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요청한 사건이었음에도 양형자료 정리와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부수처분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