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별건 사건의 합의금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체 진실 규명이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공갈 행위에 착수한 때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게 하려는 고의와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합의금 요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공갈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해당 사건의 합의 절차를 두고 상대방과 금전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공갈미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일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으며, 합의금 논의는 본래 의뢰인이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 회복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공갈 행위로 주장하면서 사건이 형사절차로 비화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복합적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금전 요구 행위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전 요구가 별건 강간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합의금 협상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권리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개진하였고,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충하는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적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짚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간 피해자라는 선행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금전 요구가 보복이나 부당이득 목적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 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금전 요구가 별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협박의 고의와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수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본인의 강간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공갈죄로 고소된 경우, 요구의 근거가 된 권리관계가 정당한지,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였는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중첩된 복합 사건은 사실관계의 선후관계와 맥락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구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