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나,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의 한 클럽 내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움직이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와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좁고 어두우며 사람들이 밀집한 클럽 환경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나 명확한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이 추행으로 오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함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당시 의뢰인의 위치, 동선, 행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평가되지만,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시간적 경과에 관한 진술의 변경 지점과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이 시종일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진술 내용이 당시 현장 상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관계의 부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럽 내부 구조와 조도, 인파의 밀집도 등 객관적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과 일행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합성 있게 제출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을 통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안입니다.

클럽, 지하철, 길거리 등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성범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