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사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체 진실의 규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의 결과로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한 때에는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은 징역 2개월~10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 우발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사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누적된 감정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얼굴과 등 부위에 타격을 입었으며 손톱에 의한 얼굴 찰과상, 손목 및 손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약 28일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경위와 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 태양이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찰 내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배경과 다툼의 발단이 된 사정을 충실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의 진단 내역 중 일부 상해 부위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충돌이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상호 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의 정황 자료, 의뢰인 측의 부상 내역, 평소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정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였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쟁점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신병 구속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진단서상의 상해 내역과 실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의학적 분석과 정황 자료를 통한 반박이 양형뿐 아니라 일부 무죄 주장에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공탁 등 양형 자료를 시기에 맞게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