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보다 형량이 가중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도주 여부의 판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지점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뢰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의율하였고, 동일한 사고 경위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인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의무를 회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충돌 사실 자체 또는 피해자 상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정밀하게 다투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회피 행동 중에 발생한 접촉 정황, 차량과 오토바이의 위치 관계,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병합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과의 관계에서 각 죄의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사고후미조치죄에서 요구하는 인식 정도와 도주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인식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차량 손상 정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부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도주의 고의에 관한 입증 부족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단속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 상해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도주치상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 두 죄의 구성요건과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이 다르므로 각 죄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