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진행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맞은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음주단속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위법행위가 결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피 뺑소니 또는 사고후미조치죄로 통용되는 이 죄목은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손괴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 회복 정도와 자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경위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속 중이던 피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였고, 적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위험한 도주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도주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보호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를 비롯한 다수의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단속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각 행위를 단순히 나열하여 방어하는 대신, 행위 전반의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심리적 동요 상태, 우발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변론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오토바이 손괴 피해자 양측 모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자료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 과정 자체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 직업적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진단서, 진술서,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추가 피해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비난 가능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자료를 일관되게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단속 회피 도중 경찰관에 대한 상해,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후미조치 등 여러 위법행위가 결합된 사건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다각도의 정상참작사유 정리를 통해 사회 내 처우의 여지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수집을 병행하여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대응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고후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확보와 변제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단속 회피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결합되는 경우, 각 행위의 우발성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는 변론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