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진행시켜 단속 경찰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며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부터 4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부터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던 도로를 통과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위로부터 차량을 정지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이 단속 경찰관의 왼손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인 경찰관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진행시켜 경찰관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단속을 회피하려는 동기는 있었으나 경찰관을 직접 충격하려는 적극적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점, 충격 부위가 사이드미러로 차량 측면부였다는 객관적 정황을 구조화하여 진술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해 정도가 약 10일의 비교적 단기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라는 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동종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 범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활동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단속 회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일수록 작량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