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유흥업소 룸 내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간에 준하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가 좁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유사강간은 일반적 기준에서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가 권고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룸 안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였고,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의2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임에 주목하여, 당시 룸 내부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동석자들의 진술과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신빙성이 부정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제시되면 유죄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변호인의견서에 명시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표현이나 유도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룸 내부의 정황 자료와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 흠결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정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흠결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정리가 핵심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