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이혼 조정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으로 2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 현장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유책배우자로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과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에 걸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수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여러 차례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현장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본소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보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책임져 왔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역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형성하여 증여한 재산이었습니다.

조정기일 전날 저녁까지도 상대방이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본소 기각 시 재산분할조차 받지 못한 채 혼인관계만 유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가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이혼이 성립되도록 협상 구도를 짜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혼인관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다는 정황과,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조정 단계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조정기일 직전까지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한 양보하는 1안과,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의 2안을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정기일 직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협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상계 구조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 동안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빚만 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 자료와 부동산 형성 경위 자료를 제시하였고, 상대방에게는 연금분할을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모두 공제하여 재산분할금 2천만 원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합의안을 제안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높았던 상황에서 신속한 이혼 성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재산분할금 2천만 원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도 일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부담 없이 협상 구도를 재산분할 중심으로 재편한 점이 핵심적인 성과였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기각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재산분할 등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외벌이로 가정 경제를 책임진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활동 자료와 재산 형성 경위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