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천만 원대의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2천만 원대의 정산금만 지급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폭행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잠자리 거부와 무단 대출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맞섰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채무초과 상태였던 까닭에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과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위자료에 관하여는 민법 제843조가 적용되어 혼인 파탄의 유책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모두 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가족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양 당사자 모두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명의로 시가 9천만 원대의 아파트가 있었기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가장 큰 다툼의 지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 적극재산을 보유한 반면 본인은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다액의 대출 채무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적극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차량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차량의 존재와 시세 가액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지환급금 상당의 금전적 가치가 적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채무 상태와 아파트 소유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단순히 아파트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이 풍부한 것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채무 내역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향후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한 자녀에 대한 폭행과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도, 상대방의 반소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혼인 파탄의 본질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고, 다만 재산분할 정산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2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시가 9천만 원대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면서 2천만 원대의 정산금만 부담하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적극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차량·보험 해지환급금·예금 등 숨어 있는 자산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초과 부부의 이혼에서도 명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형성·유지 기여도와 쌍방의 채무 규모를 함께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분할 비율과 정산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