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의 성년 시까지 양육비 월 150만 원대를 확보하고,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6세 이전에는 숙박을 제외한 주간 면접교섭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혼인하여 이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 습관과 시댁과의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혼 사유의 입증, 양육비 액수, 그리고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은 같은 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이듬해인 2018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 습관이 지속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도 누적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년경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보다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확보를 우선시하였고, 특히 자녀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는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음주 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대화 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시간 순으로 정독하여 음주 후 발생한 다툼,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시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발언 등을 발췌하고 항목별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자료 첨부가 아닌, 쟁점별 발췌 정리 방식을 통해 조정위원이 사실관계를 단시간에 파악하도록 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월 150만 원대로 정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상태였고,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연령과 성장 단계에서 소요되는 양육비를 토대로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조정 절차에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3세에 이르는 시점부터 숙박 면접교섭을 제안한 반면, 의뢰인은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까지는 숙박 면접교섭을 배제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가 아직 어린 점, 면접교섭 시 상대방의 모친이 실질적 양육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모친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한 양육자의 불안감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위원에게 설명하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숙박 면접교섭을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측의 절충 결과, 자녀가 6세에 이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주간 면접교섭, 그 이후에는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단계적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었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50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녀가 6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월 2회 토요일 하루 동안의 주간 면접교섭, 6세 이후에는 월 2회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어린 자녀의 숙박 면접교섭 문제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고자 할 때, 장기간의 메신저·문자 기록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 어려우며, 쟁점별로 발췌·정리하여 시점과 맥락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 방식이 쟁점인 경우, 단순히 "숙박은 안 된다"는 입장 표명보다는 자녀의 연령·발달 단계, 면접교섭 시 실질적 양육 환경, 양 부모 가족 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