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약 1년간 메시지를 주고받던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이후 발생한 일을 두고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과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어 메시지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경 양측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가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경위, 당시의 음주 상태, 성관계의 동의 여부 등 핵심적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단순한 음주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며, 의식과 판단능력이 상실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모텔 출입 당시의 정황, 상대방의 행적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내에서의 모순, 진술 변경 경위,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별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도 일관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준강간 사건에서, 기소 단계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항거불능 상태의 법리적 요건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동선, 음주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