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고소 사건에서 각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숙박업소에서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고소 건과 병합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단순한 폭행에 그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에서 2년까지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멱살을 잡히고 가슴 부위를 가격당하였으며 팔로 목이 감긴 채 뒤로 당겨져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와 별개로 다른 고소 건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폭력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의뢰인이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행위 태양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의 의문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의 다툼 경위와 상호 폭력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 쌍방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에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진행되던 별건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의 폭력성이 부각되는 정황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을 확보하였고, 별건 사정과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해 줄 것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고소 사건에서 각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하 처분은 고소 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별건 정황이 함께 존재하였음에도 본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툰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혐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다툼의 경위, 상호 폭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건의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사건이 별개의 사실관계임에도 폭력성 등 인격적 평가가 누적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사건별 쟁점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