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국내외 여러 장소에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폭행 정황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범죄의 권고형량은 기본 2개월~10개월, 가중 영역은 4개월~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합의가 양형 및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미국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상대방의 명치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초경 미국의 해변과 숙소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중 뒤통수를 때리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발등을 밟고 손가락을 꺾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해 2019년 중순경에는 부산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상대방과 다투다 손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총 수차례의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의 폭력 성향을 보여주는 정황이 다수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누적된 폭행 정황에 대한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행위별로 시간, 장소,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다툼의 발단 등을 면밀히 분리하여 검토하였고,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라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및 합의 단계에서는 상대방과의 접촉 및 조율을 통해 분쟁의 본질적 원인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공소제기 장애 사유를 충족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 성향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누적되어 방어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진술 전략과 단계적 합의 진행을 통해 형사 절차를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신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 전략 수립과 합의서 작성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한 손해배상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어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면, 각 행위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