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거주 당시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과거 정황 자료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되는 구성요건이며, 가위, 식칼 등은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죄명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 범죄군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해외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가위를 들고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2019년경 같은 장소에서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위협하였다는 추가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위 두 건은 다른 고소 사건과 병합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의 평소 성향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관계 검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맥락, 도구 사용의 실제 태양을 분석하여 단순한 말다툼 중의 언쟁과 협박죄의 구성요건상 해악의 고지를 분리할 수 있는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따른 수사 진행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 진술 자체의 일관성 부족,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의 변화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고소된 다른 사건의 정황이 본건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건별로 분리하여 평가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각 혐의 사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부족, 진술 외 추가 증거의 부재,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본건 특수협박 혐의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하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는 결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흉기협박, 칼로 위협, 가위로 위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부부,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이 협박 고소로 이어진 경우, 발언의 맥락과 도구 사용의 실제 태양을 사실관계 단위로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