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식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중한 범죄와 병합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와 추가적인 양형자료의 보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범위가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 시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함께 기소된 범죄와 경합될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혐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중한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병합된 혐의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컸던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병처리의 위험성이 거론되었고,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의 종류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여 양형판단에 고려되지 않은 정상관계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였고, 1심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 노력의 증명이었습니다. 폭행 사건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의 조사부터 일관되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기록으로 남겼고, 항소심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부양가족의 상황, 사회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실형 유지가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2년 실형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항소심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보강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회복하였고, 추가적인 신병 구속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형의 종류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폭행죄가 다른 중한 죄와 병합되어 기소된 경우 단일 범죄의 법정형보다 처단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죄명별 분리 대응과 통합 양형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