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의심 상황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사실관계 재정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 성범죄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 기본 영역은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다툼이 진행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부부의 공동 주거지 안방이었다는 점, 사건 전후의 관계 양상, 그리고 의뢰인이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경위 등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정황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의 유지 필요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정변론에서는 1심이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추가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대 성범죄로,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의 재구성과 법리 주장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사실관계와 결부하여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 확보가 집행유예 선고의 관건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자료 축적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