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죄 역시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준강간 포함)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5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6월~3년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인정되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항소심 변론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준강간죄가 적용되었고, 1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1심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하여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부당의 입증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이 무겁다는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 감경 사유를 새롭게 제시하고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진지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준강간 사건에서, 그것도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은 양형 변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양형 감경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