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집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 및 그 일행과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한 강간으로 의율되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강간(특수강간)은 일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특수강간(일반적 기준)은 기본 6년~9년, 가중 7년~10년, 감경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 함께 대구 달서구 일대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즉석 만남을 통해 상대방 일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두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일행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정형의 무게와 사안의 성격상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병 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수강간이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루어 강간 행위에 가담하여야 하는데, 사건 당시 다른 일행은 모텔 밖으로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므로 합동관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텔 출입 동선과 시간 흐름, 동석자들의 위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합동관계 부존재의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의 고의와 강제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만남 경위, 모텔로 함께 이동하게 된 정황, 모텔 내부에서의 음주·게임 등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신고 시점과 경위,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등을 단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쟁점별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 기록 검토 결과와 법리적 의견을 직접 전달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모순 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동관계 부존재 및 강제력 행사 부재의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병 확보 절차 없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고 합동범 성립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므로, 동석자들의 위치와 시간적 협동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모텔 출입 기록, CCTV, 메시지 내역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므로,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조사 동석 단계부터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