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직장 숙직실에서 동료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사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초여름 무렵 경북 소재 한 공공기관 숙직실에서 동료 직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뒤에서 끌어안아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사각팬티 차림으로 휴식을 취하던 중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객관적 물증이 부재한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점 등이 사건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발생일로 특정한 시점, 장소, 방법,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이 회를 거듭할수록 변화하는 부분과,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사정과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과의 관계 유지 양상이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 양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신체 증거, 의류 등 물증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점,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의 모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동요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유도신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 성범죄에서 구속 위험을 피하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을 이끌어낸 결과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주효하였던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 동행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