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수백 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고소 내용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안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나, 동종 행위가 다수 반복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무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4년 이상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수백여 회, 그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십여 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수백 건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고소 사실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 외에는 직접적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양측 진술의 대립이 첨예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구체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경찰조사 진술, 검찰조사 진술 사이에서 시기, 장소, 횟수,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면밀히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자체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으로 적시된 자세나 신체 접촉이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공간에서 장기간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적·상황적 배경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고소 시점의 동기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점에 비추어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으며, 횟수 단위로 정리된 공소 사실의 개별성·특정성 부족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기한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을 전개하여 진술 모순과 정황 불일치를 정밀하게 부각시킨 점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임의로 진술할 경우, 이후 진술 변경이 신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단계부터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