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고 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여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형량범위는 징역 6년에서 9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거주하던 자취방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로 지칭된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력 행사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논리를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제 간음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경위, 사건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 중 시간적 순서, 행위 방식,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기록과 상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주장된 상해의 발생 시점과 부위, 의료기록상 소견이 강제 간음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학적·정황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유도성 질문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 기반한 질문에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에 이르는 중대 사건에서 기소 단계에 이르기 전 수사 종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자료 제시를 통한 수사 단계 변론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술하게 되면 추후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출석 전에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