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7억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3억 1천만 원대로 감액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생활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거액의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특유재산 인정 범위, 상대방의 친정 송금 이력, 사업장 폐업 경위, 학력위조 의혹 등 다수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민법 제909조 및 제837조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년경 혼인하여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2018년경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7억 4천만 원대,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의뢰인 명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비율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7천만 원대 및 양육비 청구로 맞대응하였습니다.

소제기 이후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제출한 증거기록은 4천 쪽이 넘었고, 준비서면 또한 회당 5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으로 7차례 이상 공방이 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소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될 만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7억 4천만 원대의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혼인 후 의뢰인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부분을 특유재산으로 적극 주장하였고,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정리하여 분할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부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생활 중 자산 유출 행위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회비' 명목으로 친정에 송금한 내역을 자료로 확보하여, 이러한 송금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자산 유출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분할 비율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가장양도·위장폐업 및 학력위조 의혹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 경위에 대하여 가장양도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폐업 당시의 거래자료, 세무자료, 사업장 운영 실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학력 관련 의혹 역시 관련 증빙을 통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해왔고 양육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 지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을 앞두고 상대방이 기한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 측 참고서면을 마지막 서면으로 정리하도록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7억 4천만 원대 가운데 3억 1천만 원대만 인정되어 약 4억 원대의 청구가 감액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장래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는 1천5백만 원대로 정해졌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8년간의 혼인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진 다수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이 큰 이혼소송인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특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친정 또는 본가에 송금한 내역, 사업체 운영 자료,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은 분할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가장양도, 위장폐업, 학력위조 등 의혹성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