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로 청구되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3천만 원대로 조정하고, 프리미엄이 형성된 오피스텔 분양권을 의뢰인 측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 혼인한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명의는 의뢰인이나 자금은 배우자가 부담한 자산이 많아 기여도 다툼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의 성격 규명,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양육권 협상 전략, 그리고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른 위자료 감액 가능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 영역으로, 혼인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양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2009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약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19년경부터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각방 생활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뒤 메신저 대화 내용,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등을 수집하여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족여행 사진 등을 근거로 당시까지 혼인관계가 원만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측은 만남 기간이 짧고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재산 측면에서는 의뢰인 명의로 된 자산이 다수 있었으나 자금 출처가 상대방이었던 부분이 많아, 기여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자신이 3차까지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다는 자신감 아래 위자료 1억 원대를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만남 기간, 혼인기간 대비 부정행위 발생 시점, 파탄 직전의 부부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시 채무 처리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명세표에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닌 개인 변호사 비용 등 파탄 이후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실행한 대출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여,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협상 테이블에서 환기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오피스텔 분양권의 귀속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이유로 양보를 거부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양육권 협상 카드와 반소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자 상대방은 가사조사 부담을 우려하였고, 결국 위자료 감액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권을 의뢰인 측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되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2회 변론기일에서 조정 회부를 적극 요청하여, 재판으로 끝까지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 당사자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대 위자료는 3천만 원대로 대폭 감액되었고, 프리미엄이 형성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의뢰인 측에 귀속되었으며,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 정산도 상응하는 대금 지급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기여도 다툼의 불확실성을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 액수 자체에 다투기보다 파탄 시점, 혼인기간, 채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감액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자와 자금 출처가 다른 경우, 기여도 다툼이 핵심이 되므로 조정 단계에서 양육권, 반소 가능성 등 협상 카드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