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시가 1억 4천만 원대의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이전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간의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무단 채무 부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등 본소를 제기당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실질적 기여도, 양육자 지정의 적격성,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년경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몰래 제3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두고 수차례 심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까지 모두 확보하기를 원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양육 의사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직전 상대방이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 지분의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매수자금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부담한 채무까지 의뢰인 측이 대신 변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실질적 기여도와 채무 변제 내역을 자금 출처 자료, 금융거래 내역, 채무 변제 입금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는 양육 환경의 연속성까지 결부시켜 상대방 지분의 의뢰인 단독 귀속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일정한 직업이나 가시적인 소득활동이 없어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실질적 소득과 부양 능력, 양육비 미지급 시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한 액수를 고집하기보다 실제 회수가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확정 짓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변론기일 직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측과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4천만 원대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1억 4천만 원대의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거 기반을 확보하면서도 향후 양육비 회수의 현실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본소를 제기당한 경우라도 반소를 통해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데 중요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의 형식적 지분과 실질적 기여도가 다른 경우, 자금 출처 자료, 대출금 변제 내역, 가족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소득활동이 불분명한 경우, 무리한 양육비 책정보다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액수로 합의하는 것이 자녀 양육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