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7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행과 경제적 무능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과 친권·양육권에는 동의하였으나 양육비 산정에서 극심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주장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을, 민법 제837조는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 양측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상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정도와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상대방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청구된 양육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이 상대방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와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월 급여가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의 근거로 한 달치 급여 명세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 사실과 경제적 책임 회피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기일 전 준비서면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 파탄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위자료 인용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대방의 실제 소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단 한 달치 급여 명세표만을 근거로 월 소득이 18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양육비 산정 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최근 3년치 급여 명세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자료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제출된 급여 자료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제출한 급여 명세표에서 석연치 않은 항목과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마지막 참고서면을 통해 해당 급여 자료의 한계와 실제 소득 수준에 대한 추정 근거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7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주장한 급여 명세표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구석명신청과 참고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가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하여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단기간의 급여 자료만을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구석명신청을 통해 다년간의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라도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청구의 근거 자료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