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역시 이에 준하여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42조에 따라 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처분까지 부수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위력간음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의 권고형이 제시되는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의 지위, 즉 위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성격상 구속수사 가능성, 기소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라는 지위를 "위력"으로 행사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단순한 사회적 지위나 친분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힘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 성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을 전후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 만남의 빈도와 양상, 일상적인 교류 자료 등을 면밀히 수집하여 상대방이 의뢰인과 우호적이고 자발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시점 이후로도 일정 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객관적 정황은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 핵심 부분에서의 모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진술 일변도의 판단에 빠지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 중심의 검토를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계위력간음 사안은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상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까지 따르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불기소 종결은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실관계의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위력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 한 마디가 향후 처분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계위력간음 사안에서는 "위력"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정리해 두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