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5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1회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2억 원대를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배우자의 폭언, 생활비 미지급, 의처증, 알코올 의존 등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건강 악화 상황에서까지 막말을 듣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의 적정 시세 산정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인정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부정한 행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장기간의 폭언, 생활비 미지급, 가정 소홀 등이 누적된 경우에는 동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는 지속적인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의처증, 알코올 의존 문제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산악회 활동에 몰두하며 가정생활에 소홀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앙에 의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고, 종교 모임에 참석할 때에도 배우자의 식사를 빠짐없이 준비했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신앙 활동조차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연속적인 하혈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암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건강 상태를 알리며 소리만은 지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배우자는 보험을 더 들어놓고 죽으라는 취지의 막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 명의 토지 약 600평의 시세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토지 가액을 4억 원대로 추정하여 그 50%에 해당하는 3억 원대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시세는 의뢰인의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인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토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섭외하여 3억 원대 초반의 시세확인서를 확보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의 유책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25년간 누적된 폭언 행위는 일회성 증거만으로는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음성 자료를 정리하여 배우자의 폭언 부분만을 별도로 편집한 매체를 제작·제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방식에 대한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 조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 단계에서 1억 5천만 원대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5년에 걸친 의뢰인의 가사노동 기여, 배우자의 가정 소홀, 토지 및 아파트 시세에 근거한 객관적 재산 규모를 종합 제시하면서, 자녀 학자금 대출 원금 일부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하여 합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회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금 2억 원대를 수령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제출한 아파트 시세 자료와 토지 시세확인서가 그대로 인정되었고,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 원금 3천만 원대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과는 장기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의 유책성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 객관적인 부동산 시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점이 결합되어 도출된 성과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세 평가가 불확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추정이 빗나가면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는 일회성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음성 자료, 문자 메시지, 일기, 진료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일방의 강경한 입장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녀 양육비, 채무 분담 등 절충 가능한 항목을 활용해 합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 규모와 유책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