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억 원대에 이르는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 금원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권 20%까지 확보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0년간 배우자의 권위주의적 태도, 알코올 의존, 폭언, 사업 부도 등을 감내해 왔으나 자녀가 우연히 발견한 외도 정황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쟁점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임에도 의뢰인 측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부정행위와 장기간의 부당한 대우가 주된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본 사안과 같이 장기 혼인 후 이혼하는 경우 실효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약 40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알코올 의존 문제를 보였고, 폭언이 반복되었으며,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장과 가정 유지를 위해 이러한 사정을 감내해 왔으나, 자녀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를 의심할 만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는 8억 원대 다세대주택 등 상당한 재산이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에 대한 분노로 배우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부담의 최소화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약 40년에 이르고 의뢰인 명의 재산이 8억 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정면으로 진행할 경우 배우자가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이 분할 대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소 소송을 즉시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정한 양보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배우자가 반소 형태로 본격적인 재산분할 청구에 나서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보전이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즉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우자가 이에 반발하여 재산분할 청구로 맞대응할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되, 본격적인 소송 제기는 본인 이혼 조정이 종결된 이후로 미루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에게는 상간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의뢰인이 제시한 조정 조건을 수용하도록 협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노후 보장 수단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부재하더라도 장기 혼인에 따른 의뢰인의 기여가 노령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조항에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고, 배우자 국민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확보하였으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8억 원대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사실상 분리되어 그대로 보전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재산 보유 구조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정면 소송보다 조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한쪽 배우자에게 재산이 편중된 경우,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반소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정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전략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본소 이혼 절차와의 시점 조율이 중요하며, 청구권 보전을 위한 내용증명 등 사전 조치와 본안 소송 시점 결정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부실한 경우라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권은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조정 조항에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