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담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년여간의 혼인 생활 중 직업 특성상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봐주는 과정에서 고부갈등이 심화되었고, 배우자 및 시가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 조건을 둘러싼 의뢰인의 입장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빠른 종결을 이끌어내는 절차 선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측의 지속적이고 심한 모욕·차별·정신적 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가 가능한 경우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거나 이의포기서가 제출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자녀들의 일상 돌봄을 시어머니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었고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시가 측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모두 원하였으나,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단독 양육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부담을 토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금 상호 포기, 자녀 양육은 본인이 담당하되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수용하면서 소 외 합의 방향으로 사건이 전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원하는 청구 범위가 사건 진행 중 변동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현실적 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녀 단독 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적 조건보다 신속한 관계 단절을 우선시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 전략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복수 쟁점에 대한 합의 조건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문서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이 제시한 위자료·재산분할 상호 포기 및 양육비 부청구안에 대해,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의 범위와 표현을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조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면접교섭 관련 조건이 의뢰인의 향후 권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의 신속성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 지정을 통한 진행을 제안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을 잡고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보다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고 양 당사자가 이의포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의뢰인이 희망하는 빠른 종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상대방 측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이 사건 종결을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 출석 부담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을 확정받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진행 중 변경한 의사(신속한 종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현실적 판단)를 절차 선택과 합의 조항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양 당사자의 이의포기서 제출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초기 청구 의사와 사건 진행 중 변동되는 의사가 다른 경우, 절차 중간이라도 의뢰인의 실제 이익을 재검토하여 협상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종결을 원하는 경우, 조정기일 지정·출석 방식 외에 화해권고결정과 이의포기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상호 포기, 양육비 부청구 등의 합의는 일단 확정되면 사후 번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합의서 문언 검토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