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5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약 4배 증액된 2억 원대로 합의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총재산 5억 원대 중 1억 원대 재산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았고, 폭행 사실로 인한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불리한 협상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끌어올릴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되며,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혼인기간, 직접적·간접적 기여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유책 여부 자체가 분할 비율을 감액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지점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절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총재산은 5억 원대였고, 이 중 상대방이 4억 원대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1억 원대 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면서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행한 폭행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5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하면서,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고 형사 분쟁을 피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유책성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 위에서 상대화할 것인지였습니다. 폭행 행위로 인한 유책 사유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본질을 가지므로 유책성과는 별개의 법리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법적 성격 구분 법리를 근거로, 유책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자체가 5천만 원대로 제한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계 운영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부부 총재산 5억 원대 중 의뢰인이 보유한 1억 원대 재산만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계산하면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을 수치로 환산하여 협상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고소 가능성이라는 압박 요인을 협상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절차와 가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며, 형사고소 가능성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재산분할 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의사를 교환하며 협상 테이블의 의제를 재산분할 본안 자체로 환원시켰고, 그 결과 분할금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5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에서 4배 증액된 2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안은 재판부에 제출되어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폭행 행위로 인한 일정 부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당초 설정하였던 협상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박탈되거나 현저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 가능성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우, 형사절차와 가사절차의 분리 대응 전략을 통해 재산분할 본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유 재산 구조, 기여도 입증 자료, 유책 사유의 무게 등을 종합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