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혼인하여 5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기간을 3개월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성적 결합 여부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이른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횟수, 혼인 관계 파탄 정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려 왔으며, 혼인 5년 차에 이르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보호와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간자 측은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이 의뢰인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기간은 3개월에 지나지 않으며, 단순한 친분 관계였을 뿐 성관계는 일절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 기간의 입증이었습니다. 상간자가 관계 기간을 3개월로 축소 주장하는 상황에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연락과 만남이 1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변수이므로, 단편적 증거가 아닌 시계열에 따른 일관된 증거 묶음을 제시함으로써 기간 다툼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적 결합 여부의 입증이었습니다. 판례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증거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거 채택의 필요성과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확보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장기성, 성적 결합의 존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정한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2천만 원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고 성관계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사안에서,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도록 변론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점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위자료 산정 실무의 일반적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합리적으로 유리한 수준의 결론을 도출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기간과 성관계 사실을 다투는 경우, 시계열에 따른 증거 정리와 녹음파일 등 직접 증거의 적법성 소명이 위자료 액수에 직결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차량에서 확보한 녹음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제출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유 증거의 활용 가능성과 예상 위자료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