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0년간 별거에 가까운 형태로 지낸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무관심과 경제적 폭력을 견디다가 서울 이사 후 사실상 교류가 단절되었고, 빙모상 불참과 일방적 이혼 요구에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합가 사실 부재와 상속재산 주장으로 인해 재산분할 액수가 축소될 위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가사노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약 14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남편으로부터 무관심과 경제적 통제에 가까운 처우를 견디며 혼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부부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약 10년간 주말부부와 유사한 형태로 별거에 준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빙모상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합가 사실이 없다는 점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액수를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별거에 가까운 장기간의 생활 형태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실질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 10년간 따로 거주한 사정만을 보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질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양가 경조사 참여 내역, 금전 거래 정황 등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 명의 부동산의 상속재산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혼인 기간 중 그 가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중 관리 및 유지 정황,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 사실을 정리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의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기여, 별거 기간 중에도 이어진 가족 부양 활동 등을 토대로 최소 2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거에 가까운 장기간의 생활 형태와 상속재산 주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형태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합가 없이 약 10년이 지난 사안에서 혼인의 실질을 입증하여 기여도를 확보한 점에서, 단순히 거주 형태만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별거 또는 주말부부 형태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질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사실확인서, 금전 거래 내역, 경조사 참여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 배우자가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