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2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50%로 주장된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대로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뒤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안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 상대방 반소 위자료의 성립 여부, 그리고 가사노동 기여도의 합리적 산정 범위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인정되며, 실무상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며, 분할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가사노동 역시 기여로 평가되지만 경제활동 유무, 혼인 기간, 자산 형성 경위 등이 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당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 수임 전 단계에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하여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측에서는 가정주부로서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2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함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안에서는 부정행위의 입증, 반소 위자료의 성립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의 적정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따른 본소 위자료의 인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역, 만남의 정황,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자체의 기초가 성립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자산 축적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금융자료와 소득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가사노동 기여도 역시 인정되어야 하지만, 혼인 기간, 자산 형성 시점, 실질적 자산 증식 기여도를 고려할 때 50% 비율은 과도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여 분할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한편, 의뢰인이 청구한 상간자 위자료에 대해서는 1천만 원대의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50%로 주장되었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대로 방어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비중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쟁점별 법리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한 변론 전략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반소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 본소와 반소의 쟁점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재산 형성 기여도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혼인기간, 자산 형성 경위,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와 소득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