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대폭 감액하고, 자영업자로서 부담스러웠던 양육비 청구액을 절감하면서도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1억 원대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홀로 영위해 오던 중 양가의 경제력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배우자 측이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적정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비율,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에 기반한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책임이 더 큰지에 따라 위자료 인용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규정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되 실무상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고, 출산 이전에는 맞벌이 형태로 가계를 운영하였으나 출산 이후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혼인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양가의 경제력 격차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의 일부 사적 행위(오피스텔 형태의 마사지 이용 등)를 상대방 측이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를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1천만 원대 이상 부담할 수 없고, 양육비도 월 50만 원대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본격적인 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사적 행위를 부각시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산 이후 의뢰인이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동안 누적된 경제적·정서적 갈등, 양가의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반복적 다툼, 부부간 신뢰 훼손에 기여한 상대방 측의 언행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쌍방의 책임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유책성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존재, 쌍방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양한 가사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근거해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이라는 법리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산 이후 사실상 단독 소득자로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정황, 자영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산의 형성 경위, 상대방의 기여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금융자료, 사업 관련 자료, 가계 운영 내역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전에 희망하였던 수준의 분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업 유지비용이 상당하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매출이 아닌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금액 책정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논리로 상대방 측 대리인과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1억 3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은 1억 1천만 원대 금원을 보유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초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 수준을 상당 부분 조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재산 보유 수준을 확보한 결과로서, 쌍방 책임이 혼재된 이혼 사건에서 협상 전략과 입증 자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양육비가 쟁점이 되는 경우,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쌍방의 책임이 혼재된 경우, 일방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간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위자료 액수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가 기준이므로, 출산 이후 단독 소득자로서의 기여를 입증할 금융·사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