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기에 상간자로부터 실질적인 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빈도, 혼인관계 파탄 정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파산에 가까운 무자력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이 적었고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우선 배우자와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 대신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는 대로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간자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상간자 측에 유리한 진술서, 즉 가정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 측이 주장한 "혼인관계 사전 파탄" 항변의 배척이었습니다. 판례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상간자가 이미 파탄된 가정에 개입한 것이라는 항변이 인용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이전까지 의뢰인과 배우자가 동거하며 정상적인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정황, 자녀의 양육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실,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가 상간자 측에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제공한 동기, 즉 위자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 또는 상간자와의 관계 유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점,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자체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액수의 적정성 확보였습니다. 배우자가 무자력 상태였지만 향후 경제활동 재개를 전제로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단계에서 합의안을 정리하고 이를 소송절차에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배우자가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서 재산분할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고 동시에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까지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부정행위 시점 전후의 혼인공동생활 유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집행이 어려운 경우, 상간자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