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인정받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대 많은 상황에서 채무를 적절히 분배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 채무 8천만 원대를 배우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메일 캡처와 메시지 일부 등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족한 증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과,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극재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한편 판례는 부부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채무의 분담 비율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의심해 왔으며, 과거 부정행위로 보이는 메일 캡처 화면과 배우자와 상대 남성 사이의 메시지 일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전체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대의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고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부족한 증거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확보된 메일 캡처와 메시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에서 드러나는 정황을 부정행위의 간접사실로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정황 사실의 누적으로 사실상 추단될 수 있다는 가사재판 실무를 토대로, 메시지의 표현·발신 시점·관계의 지속성 등을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방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채무의 형성 경위와 명의자, 사용처를 정리하여 부부 공동의 채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전체를 50대 50으로 분담하되,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 측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대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조정하는 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부분과 부부 사이 내부적 부담의 문제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소송 종결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자료와 재산 내역을 단일한 준비서면으로 일찍이 통합 제출한 뒤, 상대방 대리인과 소송 외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쟁점별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조정안으로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변론 절차를 단축시키는 방향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인정받고, 부부의 모든 채무를 50대 50으로 분배하되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지는 한편, 의뢰인이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8천만 원대의 채무를 배우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 제기 후 약 6개월 만에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원하였던 신속한 분쟁 종결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였습니다. 증거가 다소 부족했던 부정행위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일정 부분 인정받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소극재산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메시지·메일·통화 내역 등 간접 정황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하여 정황의 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채무의 형성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하여 분담 비율과 면책적 인수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빠른 분쟁 종결을 원하는 경우, 쟁점별 합의안을 조정안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