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정에 무관심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에 대해 가사 미참여 및 경제적 부양 소홀 등을 주장하면서 친권·양육권을 다투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이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와 녹음장치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줄 것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방어해 줄 것을 원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소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사에 협조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장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피고들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각 주장에 대하여 가사 분담 실태, 경제적 기여, 부정행위 시점 등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들과 형성해 온 정서적 유대, 양육환경의 안정성, 향후 양육계획의 구체성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리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방어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 변호인과 소송 외 협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이 받는 내용, 그리고 그 외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가장 원하였던 자녀 양육권 확보와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서, 소송 외 협의와 재판상 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반박이 자주 제기되므로, 가사 분담 내역과 경제활동 기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환경의 안정성, 구체적 양육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