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희망했던 5천만 원대 재산분할 금액보다 1천만 원이 더 많은 6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어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지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결혼 당시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회수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 매수 자금의 실제 부담 비율과, 영유아 자녀의 양육 적격성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확립된 실무이며,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당시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5천만 원을, 상대방 배우자는 6천만 원을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혼인생활 끝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짧은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본인이 부담한 5천만 원만큼은 재산분할로 회수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므로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주택 매수 자금에 관하여 의뢰인의 실제 부담 부분을 다투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반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아파트 매수자금 중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5천만 원의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금 기여 부분을 축소·왜곡하는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매수 당시의 자금 흐름,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5천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입증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어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다는 점, 그동안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서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라는 양육자 지정의 핵심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성년 이전 시기로 구분된 단계별 양육비 산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 측과 조정 절차에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는 의뢰인이 본래 부담했던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더 많은 6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월 60만 원대,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월 70만 원대, 그 이후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80만 원대를 지급받는 것으로 단계별 증액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은 월 2회 보장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재판부는 위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당초 설정했던 목표였던 본인 부담분 회수와 자녀의 직접 양육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 액수는 오히려 목표를 초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 중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기여도, 특히 주택 매수자금의 실제 부담 내역을 자금 흐름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금 부담 비율을 다투는 경우에는 반소와 준비서면 단계에서부터 항목별로 반박 구조를 구축해야 분할 협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양육 적격성 입증이 핵심이며, 양육비 또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단계별 증액 구조로 합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