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월 150만 원과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 확보, 그리고 사실상 파산 상태인 배우자 대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손해를 보전받고자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 측이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행위라고 주장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배우자와 함께 다른 일방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뒤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사실상 파산 상태로 위자료 집행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와의 소송 외 협의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배우자가 향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상간자 측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가정이 이미 오래 전 파탄된 이후의 관계였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배우자 또한 상간자 측에 유리한 방향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 측이 주장한 "혼인관계 기파탄 이후의 부정행위" 주장의 배척이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지속된 기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해당 시점까지 의뢰인과 배우자가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을 가계 운영 내역, 가족 행사 참여, 자녀 양육의 공동 분담 등 생활사실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가 주장한 파탄 시점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의 평가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진술서 제출 행위 자체가 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가한 사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 점, 배우자와 상간자의 소송상 태도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위자료 산정의 가중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본격적인 소송이 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배우자와의 협의를 우선 진행하여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문제를 조기에 합의로 정리함으로써, 양육 환경의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실상 무자력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향후 취업 시점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실성 있는 이행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상 파산 상태였던 사정상 위자료 집행 가능성이 낮았던 상황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을 협의 단계에서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본안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위자료 쟁점에 변론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 측이 "혼인관계 기파탄 이후"라는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부정행위 시점 전후의 부부공동생활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손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친권·양육권 문제는 본안 변론과 분리하여 협의로 선제 정리하면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